법령 가치세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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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치세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1 선고 2012구합23297 판결
  청구법인이 수행한 사업관리용역 중 국외제공용역(쟁점용역)은 영국법인이 제공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